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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구시대적 유물인 ‘관사사용’ 언제까지 할 것인가?지방자치시대 관사 유지..지방자치 않겠다. “비난 자초”
김재윤 기자  |  6955jy@honam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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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9  2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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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사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에게 집을 제공하면서 생긴 이른바 중앙집권시대 유물이다.”며 “지방자치시대에 관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상징성을 고려 해 관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김철주 무안군수가 관사인 34평형 2억 원대 아파트를 민선5기 2년 동안은 국민혈세로 살았다.

2012년부터 2년간 관사를 사용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로 425만원, 가스사용료 403만원 등을 사용했다.

또 관사수리비로 737만원도 국민혈세를 집행했다.

민선6기 들어서는 법정대부료라며 년간 평균임대료 260만원에 살고 있어 ‘군민을 위한 감동 행정’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본지(2016.09.12 기사관련)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민선5기 중반인 2012년도에 취임하면서 관사용 비품 구입비로 2,793만원을 사용했다.

냉방기 4백만원, 냉장 냉동겸용장치 240만원, 김치냉장고 315만원, 텔레비전 360만원, 가정용세탁기 153만원, 소파 289만원, 침대 311만원, 식탁 108만원 등 총22점을 구입했다.

2012년부터 2년간 아파트 관리비로는 425만원, 가스사용료 403만원과 관사수리비로 737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집행했다.

2014년 7월 민선6기 들어서 관사를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들이 시장·군수 관사를 문화공간과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등 시·군민들에게 돌려주는 위민행정을 펼치고 있을때

무안군 김철주 군수는 관사사용료를 군수개인이 지불하여 지방재정에 보태겠다고 했다. 처음엔 환영했지만 그건 결국 ‘꼼수’였다.

김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3년간 군과 대부계약을 맺고 2014년 첫 해는 공동주택 가격 9,900만원의 2,5%년인 247만원을 1년간 사용료로 납부했다.

2016년에는 1억1천4백만 원의 2.5%인 285만원의 대부료 1년치를 납부하면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무안군소재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김군수가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S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2억 원대 34평형 아파트로 전·월세도 없고 매물만 드물게 나온다고 한다.

만약 월세로 환산해 보면 보증금 5천만원에 월 일백만원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수천만 원 들여 완벽한 수리와 고급스런 최신 가전제품이 비치되고 살림살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면 월세는 당연히 높게 책정될 것이다.

국민혈세를 들여 이런 고급시설을 만들어 놓고 월 2ㅇ만원대 대부료로 지불하고 있으면서 군수 관사로 사용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무안군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해 제정된 군 조례에 따라 법정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최신 가전제품 비치 와 수리비 집행분에 대한 대부료 산정 반영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어 잘 모르겠다.”며 궁색한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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