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명품마을,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배임수증재 등 혐의 고발

도원명품마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배임수증재 등 혐의 고발
도원캠핑장 개장 방해 및 특정인 요구 의한 진입로 설계변경 등 책임

구충곤 화순군수가 무등산국립공원 도원자동차야영장(이하 도원캠핑장) 진입로 개설과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이 이미 ‘1일 명예화순군수’ ‘내고향화순TV' '만연산체유센터’ 등과 관련 구충곤 군수와 화순군에 대해 기부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구 군수의 신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원캠핑장 인근 무등산국립공원명품 도원명품마을운영추진위원회(위원장 조형수, 이하 운영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충곤 화순군수를 2월 8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충곤 군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원캠핑장 진입로 개설 지연에 따른 직무유기, 도원캠핑장 개장 방해에 따른 직권남용, 특정인의 청탁에 의한 진입로 설계변경에 따른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증재 등 4가지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화순군과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업무협약을 통해,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 93-2번지에 국립공원공단 측에서 국비 35억 원을 투입 도원캠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1.4Km 구간 진입로를 2016년 12월까지 화순군과 국립공원공단이 공동으로 개설키로하고, 무등산국립공원은 화순군에 공사비 40억원 중 2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화순군은 현재까지도 진입로 개설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게다가 구충곤 군수는 지난 1월 18일 이서면민과의 대화에서 “도원캠핑장까지 도로를 내면 난개발 등으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캠핑장 입구 400m 구간을 공사 중단 의사를 밝히며 공분을 샀다.

진입로가 없으면 도원캠핑장 개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충곤 군수의 진입로 개설 불가 선언은 지난해 6월 완공된 도원캠핑장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운영위는 “구충곤 군수가 캠핑장과 인접한 400여m 구간의 진입로 개설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서 국비 35억 원이 투입된 도원캠핑장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도원마을 무등산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역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순군은 도원캠핑장 인근에서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는 K모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진입로가 K씨 식당 앞을 지나도록 설계변경했고, 이로인해 K씨는 막대한 개발차익을 얻었고, 진입로는 K씨만을 위한 도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도 증액됐고, K씨의 식당 앞에는 대형관광버스 서너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만들어졌지만, 당초 직선이던 도로가 곡선으로 변경되면서 설계변경된 구간에 그늘이 형성되며 겨울철 빙판도로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순군이 주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며 국가기관과 마을주민은 져 버리고 특정인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는 “결과적으로 구충곤 군수는 국립공원과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위배하여 K씨에게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하고, 국립공원공단 측과 마을주민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도로이용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이상 어리석은 행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지난 9일 폐회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무등산국립공원 측과 오는 12월까지 진입로 개설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진입로 개설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등산국립공원 측은 "현재 오는 6월까지 진입로 개설 협약을 연장한 상태다"며 "협약 기간 내에 전체구간 진입로 개설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화순군에 도원캠핑장 개장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국비 20억원의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출처:화순자치뉴스>

   

▲ 도로마을 진입도로 개설 화순군 추진사항.
 
▲ 당초 주민설명회 도로개설 선형이 토지소유자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도 없이 화순군이 일방적으로 s자 곡선으로 바꾸어버린 현장 설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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