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계약법상 농공단지 수의계약 폐지...부패 고리 상존 해
지방계약법상 개정 추진 중... 농공단지 입주업체 반발..형평성 차원 폐지해야

구례군(군수 서 기동)이 민선6기 최근 1년 동안 67억 원대 관급자재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등 특혜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2017년도 1년 동안 D중공업에 16억 원대, S산업에 10억7천만 원, W엔지니어링에 12억6천만 원, K조명에 11억7천만 원, K에코에 5억 원, H엔지니어링에 4억2천만 원, H산업 6억9천만 원, O하이테크 5억2천만 원 등 67억 원대 관급자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대부분이 타 지역소재 7개 업체로 밝혀져 서 군수 3선 임기 마지막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등 군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의계약 사례를 보면

버드실 장착형 수문설치공사 외 7건 15억9천만 원 상당 화순군 소재 D중공업

구례군 천은보 설치공사 관급자재 수문제작 외 5건 10억7천만 원 상당 순천소재 S산업

토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계측제어 관급자재 구매설치 외 5건 12억6천만 원 화순 소재 W엔지니어링

섬진강 힐링 탐방로 조성공사 관급자재 함평군소재 농공단지업체 H산업 6억7천만 원

섬진강 탐방로 조성사업 관급자재 디자인울타리를 나주시 소재 K에코에 5억원대

토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관급자재 등 4건에 4억2천만 원 상당 함평군소재 H엔지니어링

구례군 가로등(LED)교체사업 등 12건 11억6천만 원 군 농공단지 소재 K조명

총 8건에 67억 원대 상당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게 집중적으로 밀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동종업계 관계자 A씨는 “이정도 규모이면 당연히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해야 공정성이 담보되고 오해소지가 없을 터인데 구례 소재도 아닌 타 지역 농공단지 업체와 계약함은 업체와 군과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수의계약으로 밀어 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업체관계자 B씨도“경쟁 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민선 들어 자치단체장이 계약에 깊게 관여 해 2천만  원이하 사업도 연줄이 없다면 납품이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당초 지역농공단지에서 생산한 물품을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였으나

일부업체가 부분생산을 하면서 직접 생산·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직접 생산 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문제점이 도출 돼 농공단지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상급기관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이에대해 구례군 계약 담당은"올 3월인사에 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관내 생산되지 않는 물품(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가급적 도내 업체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전남도의 장려에 따라 적법하게구매한 것 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자부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상의 농공단지 수의계약은 2010년도에 폐지 돼 형평성을 고려 지방계약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다음호에는 민선6기 구례군의 인사 난맥상에 대해 보도할 계획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