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본인 이름 드러난 만큼 ‘모르쇠’ 전략 차질”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의 허 석 순천시장에 대한 ‘국가보조금 유용 및 편취의혹’ 고발사건과 관련 이 전 의원이 26일 고발인 3차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3차 조사 후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전)순천시민의 신문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 흐름에 대한 새로운 내역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표1.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7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보조금 유용 및 편취 의혹'과 관련한 허 석 순천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종철 전 시의원 페이스북 내용 캡쳐. 편집-디자이너 조아라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순천시민의 신문 전문위원이던 시절 매달 신문사로부터 50만 원씩 받았는데’, 입금인 이름 중 “허 석 순천시장 이름으로 입금된 것이 있다”고 밝혔다.[표1 참조]

이 전 의원은 “신문사 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돈이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더러는 개인이름 또는 무기명으로 입금되기도 했다”면서 “그중 허 석 순천시장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사내용 추가자료 입금자 중 [허석] 시장님 이름도 보이네요”라면서 “시중에서 떠도는 희생양 어쩌고저쩌고 이런 루머가 더 이상 떠돌지 않겠지요”라고 했다. 이어 “상대측은 변호사도 선임하시고 그런 것 같다”고 덧 붙였다.

이 전 의원에 의한 허 석 시장 ‘국가보조금유용 및 편취의혹’ 고발 흐름은 다음과 같다.

표2-순천시민의 신문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정부로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으며, 지난 2012년 초 신문은 폐간했다.

#1. 2005년 ~ 2011년까지 ‘순천시민의 신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받음.[표2 참조]

#2. 신문사 이름으로 이종철 전문위원의 A통장으로 매월 145만원 씩 지급 후 신문사에서 다시 인출.[10만원/20만원/30만원 등 잘게 쪼개서 수시로 인출됨]

#3. 이 전 전문위원의 B통장으로 ‘신문사명/무기명/제3자 이름’ 등으로 매월 50만원 입금. 이중 4개월 치 돈은 그마저도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표1 참조]

#4. #3의 <제3자 이름> 중, 이종철 전문위원 B통장에 ‘허석’ 순천시장 이름으로 입금 확인됨.[이종철 전 시의원, 허석 이름 찍힌 B통장 계좌내역 공개/2018년 7월 26일]

이와 같은 자금 흐름을 토대로 이종철 전 의원은,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약 4천여만 원의 ‘국가보조금’ 을 허 석 순천시장이 유용 및 편취 했다는 의혹을 고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전 의원은, 자신의 B통장 계좌에 허 석 순천시장의 이름이 찍힌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시중에 도는 ‘희생양’ 을 내세우기가 어렵게 된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의 지적처럼, 허 시장의 이름이 찍힌 계좌가 확인 된 이상 허 석 순천시장은 자신에 대한 직접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도 현직시장의 이름이 찍힌 통장계좌 내역이 확인된 이상 어떤 형태로든 허 시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이 전 의원의 B통장에 허 시장의 이름이 확인된 이상 허 시장도 무조건 ‘모르쇠’ 전략을 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모르쇠 전략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 이 사건을 새로 배당 받은 검사가, 지난 2016년 박모 전 경남도의원(경남-N지역신문 대표/당시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이 관련된 ‘국가보조금횡령사기’ 사건 당시 관할지청에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당시 사건과 아주 비슷한 이번 고발사건의 흐름을 꿰뚫고 있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한 것인지, 허 시장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대응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시사21 양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