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방지 개인별 서약 ·처벌감수..법적 효력 있나?

여러 시민들...쇄신안 불신 · 직업이 의원(?)인 많은 분들 정치력 부족..실망감 높아

신년 벽두부터 폭력의회로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보여준 순천시의회(의장 서 정진)가 14일 만에 내놓은 쇄신안이 법적강제력도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24일, 폭력사태 이후 의원간담회를 통해 혁신결의안을 본회의장에서 발표했다.

혁신결의문 주요 골자는 의회 내 폭력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의원별 서약서 제출과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원들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1년간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잦은 해외출장으로 비난 여론에 휩싸인 국외연수인 경우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장을 기존의 부의장에서 민간인으로 교체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연수계획서 제출시기도 출국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을 약속했다.

회기 중 의원의 국외연수를 금지하고 부당한 연수비용은 전액 환수하기로 했으며, 연수결과 보고서도 개인별로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은 법적 효력이나 문제 발생 시 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명시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의원들은 혁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결의문 낭독 당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으며

의회 내 폭력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별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일부 의원도 있어 제8대 전반기 서정진 의장단의 리더십 부족으로 의회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운데 폭행 사태의 당사자인 서정진 의장은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순천시 의회를 대표해 시민들께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나안수 행정자치위원장도 신상발언을 통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를 지켜본 복수의 순천시민들은“당초 무보수 명예직 기초의회로 출발했던 지방자치가 이제는 직업이 의원(?)인 분들이 많이 생겼지만 정치력이 부족해 보여 많이 실망스럽다.

또한 폭력이 난무하는 의회가 언제부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만들련지 한 숨만 나온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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