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료 등도 군 예산으로 집행..자치역행 비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신고.. 더 많은 재산 될 수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10명중 8명꼴 재산이 늘었다.

또 전남도내 22개 단체장 중 15명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얼마 전 사퇴를 한 김 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전세금을 빼 서울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 부지의 25억 원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했다.

물론, 전세금은 부동산투자에 이용하고 국민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관사로 옮겨온 것이다.
역대 청와대 대변인 중에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관사를 쓴 경우는 김 대변인이 처음이라고 한다.

‘투기’하기 위해 청와대 관사를 이용한 것이다. 청와대 관사는 국민 세금으로 짓고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리더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현실인식 불감증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23억3천여만 원 재산을 신고한 이동진 진도군수는 민선5기와 민선6기 8년 동안 군수 관사를 사용했고

민선7기 들어서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유물인 관사에서 전기·가스·수도료 등도 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자치역행으로 비난이 거세다.

본지는 2018년8월16일자 ‘진도군 이동진 군수 8년째 국민혈세로 관사사용 원성 높아’ 라는 제하의 기사로 지적을 한 바 있다.

진도읍 성내리 64-1번지 594㎡(180평)대지에 건축면적 165㎡(약 50평)규모를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관사수리비 1천2백2십만 원과 난방용 기름 값, 상하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으로 2천3십여만 원 등 수천만 원 상당을 국민혈세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도 민선6기 들어 ‘관선시대 유물’로 인식 돼 온 관사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고 있는 실태와는 대조적이다.

목포시 박홍률 시장도, 곡성군 유근기 군수도 관사를 매각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탰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정종해 군수시절 호화관사로 비난을 샀던 군수 관사를 지역민이나 방문객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그나마 무안군 김철주 군수는 군수 관사를 임대 해 각종 공과금도 군수 개인 돈으로 내면서 살았다.

민선7기 들어 여수부시장도 역임했던 전남도 공직자출신 행정의 전문가인 이승옥 강진군수는“군수 관사를 폐지하고 군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지켰다.

이 군수는 “관사를 군민의 의견에 따라 강진군 종합관광안내소로 리모델링 하고 주변을 정비해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관사는 옛 관선시절 필요했던 시설이고 민선군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군민들과 동거 동락해야 한다고 본다.

관사유지를 위해 사용하던 예산은 관광안내소의 관광지 홍보와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해 쓰이며 관광객 증대와 지역민 소득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0년 단체장 거주지와 청사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관사 폐지를 권고 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다른 곳을 검토한 적은 없다.”라고 답변 해 계속 사용의지로 보였다. 

진도읍에 사는 지역민은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도 군수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러 잡음이 흘러나온다.

승진인사에도 금품이 오간다는 소문이 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의구심이 많다.

인사·계약 등 이러한 과정에 가까운 친인척이 관여하고 있다고 원성 또한 높다.

특히,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권한은 재무관인 부군수 권한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직권남용으로 형사 처벌대상이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다. 사법기관이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 호남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