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관사 사용 적법이다...타시·군은 규정 몰라 타 용도로 쓸까요?
-지역민..모범을 보여야 할 군수.. 자택과 근무지가 멀어서 관사 사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선자치시대에 중앙집권시대의 유물인 관사를 사용한다고 비난을 받아 온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참여 게시판 한 지역민의 질문에 “현 군수는 고흥군 관내에 자택이 없습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지는 “구시대적 유물 관사, 16억 원대 재산가 송귀근 고흥군수 사용해...자치역행(제1보)”라고 2019.4.9자 기사로 지적한 바 있다.

2010년 행정안전부는 원칙적 관사폐지 권고와 시민단체의 국민혈세 먹는 구시대적인 유물 관사 사용 자제를 줄곧 외쳐왔다.

그런 시대적인 요청으로 민선6기 때 3억2800만원 재산을 소유한 유근기 곡성군수도 자택에 살면서 관사를 매각해 군 재정에 보탰다.

또 최근 강진 이승옥 군수는 선거 공약대로 관사를 없애고, 부족한 주차장과 관광안내소로 활용해 군민적 공감을 얻었다. 공직자 출신다운 선진 행정상을 보여 줬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민선7기 들어와 민선4·5·6기 전임군수시절 12년 동안 투자유치 등 고흥을 방문하는 분들의 숙소로 활용했던 곳을 군수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한 지역민은 게시판에 “현 정부 들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 관사사용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민선4,5,6기 때 관사를 사용 안하고, 외부 손님과 군에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군수는 타 지역과 다르게 관사 사용을 하기로 하여 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군 예산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매월 비용 또한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군수는 고흥군에 자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택과 군청과의 거리가 40km 정도 되어 출퇴근이 멀어서 관사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고흥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 중 자택과 근무지가 하루 출퇴근 40km 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할일이 없어서 자택에서 출퇴근 하는 걸까요?

모범을 보여야할 군수가 자택과 근무지가 멀어서 관사 사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 고흥 군수는 군민에게 합당한 사유를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고흥군 재무과 답변 내용은

  “.....중략...

3. 군수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장 관사관리'  규정에 의해 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군수가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입니다.

4. 본 관사(30평 아파트)는 2007년 건축되어 군에서 매입한 것으로 12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아 장판, 벽지 등이 부식되고, 방문은 뒤틀리고 에어컨 및 가전제품은 고장이 나는 등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아서 내부 수리를 한 것입니다.

5. 현 군수는 고흥군 관내에 자택이 없습니다. 

현 군수는 군수 취임 전에 고흥읍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며, 경매 낙찰자가 2018년 7월 초까지 그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사 갈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처지여서 비어있는 관사로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6. 어느 기관이든 관사란 근무지와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유는 군정의 현안문제나 재난재해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귀가 후에도 필요시에는 수시로 사무실에 나와 공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흥군청 재무과(T:830-527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내 놓았다.

고흥군은 “군수가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입니다.”라고 했다.
법상 군수가 관사를 사용하는 게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규정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타 시군은 제 규정을 몰라서 관사를 폐지해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해 어려운 지방재정에 보태고 있을까?

또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아서 내부 수리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동안 군 재산 관리를 소홀하게 다루었던지 아님 잘못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의문이 든다.

이웃 00군은 오래전 도청에서 인사발령 받아 내려 온 실 과장 관사로 사용했던 소형 아파트 2채를, 타 지역에서 근무키 위해 온 신규임용 자에게 정착 시 까지 임시거처로 활용해 직원후생복지용으로 하고 있다.

관사를 폐지해 군민에게 돌려준  공직자출신 군수의 군정철학이 엿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현 군수가 세를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살 집이 없어 관사를 사용하게 됐고 특히 군수님은 현 군수는 고흥군 관내에 자택이 없습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민선 자치란 지역 내 거주하면서 지역민과 더불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을 꾀하고 자 하는 풀뿌리 정치제도인 것이다.

민선시대 군수가 지역 내 거주할 자택도 없고, 그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 뜻이 없었던지, 선거에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현 군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도 해 재산도 있고 또 집이 마련된다면 관사에서 개인 자택으로 옮길 생각인지, 아님 군민혈세로 민선7기 임기동안 살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이후 민선8기 때 어떤 군수를 선택할지 군민들은 고민할 것이다.

군민들은 행정고시를 통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일련의 전국적인 메스컴에 우리 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노출 돼 출향인사뿐만 아니라 이곳에사는 지역민들 또한 창피하고 속상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우리 군민들은 어쩌면 영리한 머리로 사는 것 보다, 검소하고 소탈한 그리고 가슴으로 사는 그런 군수에게 12년의 시간을 준 예전이 그립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