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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4억 원대 설계비 2번 집행하고도 ‘표창감’(?) 황당한 해명 논란‘고흥 힐링 해수탕 건립공사 4억 원대 설계비’ 날리고도 모범사례(?)이다
김재윤 기자  |  6955jy@honam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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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2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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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신분으로 전임군수 역점시책을 중단해 4억원대 설계비를 공중에 날려 업무상배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고흥군 민선7기 군수당선자 시절, 혈세 4억5백만원 날려..‘업무상 배임’ 책임 논란”제하의 2019.05.03. 본보 지적이 있었다.

그러는 중에 고흥군 관광과 김유철 과장의 A통신사에 ‘엉뚱한 해명’을 해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송 귀근 현 군수는 취임 전 당선자 신분인 6월21일, 전임 군수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총사업비 99억원대 ‘고흥 힐링 해수탕 건립공사’를 중단시켰다.

이 과정에서 ‘고흥 힐링 해수탕 건립’ 설계 공모비와 설계비 4억5백만원이 공중에 날라 갔다.

이유는 송 군수 취임이후 같은 장소에 수영장을 추가해 고흥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공사’로 변경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시 4억7천1백만원의 설계공모비와 설계비가 들어갔다. 이 사업에 두 번에 설계 공모비와 설계비가 집행된 것이다.

그런데도 김유철 관광과장은 “인수위 요청과 인근주민들이 해수탕 건립반대로 백지화 했으며, 신규 사업으로 재추진하면서 해수탕과 실내 수영장을 함께 건설할 경우, 반대로 예산 절감을 했다. 이건 모범사례로 표창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또 “인수위 법령(업무범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입찰공고 취소는 재무관(부군수) 소관이다.

인수위가 특정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관행(통상적)처럼 이러한 요청이 들어온다.

언론은 모든 사업에서 큰 틀에서 보아야 된다. 어느 한쪽 의견만 기사화할 경우, 공정성 논란에 직면할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해수탕과 수영장을 한 건물에 신축할 경우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이다. 이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야 한다.

총 사업비 125억 중 70억원 가량 투입되는 해수탕은 전액 군비며, 55억 수영장 건립은 약 30%가량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은 불확실하다. 다만 지자체에서 수영장을 건립할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당초 설계공모비와 설계비 합해서 총 4억5백만원을 공중에 날려 보내고도 예산을 절감해 표창감(?)이라고 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있을까?

당선인 신분으로 권한도 없는 자가 한 행정행위가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가?

대명천지아래 현 군수의 임기가 버젓이 2018년 6월말까지 임에도 당선인 신분으로 업무중단이라는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남용이 있었다. 이게 고흥군 민선7기 현주소이다.

이런 직권남용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내친김에 4억5백만원 설계비 낭비 의혹에 대한 업무상 배임여부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단 1원의 국민혈세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흥군은 군민들에게 무엇이 예산절감인지, 무엇이 표창감인지,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또 전임군수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 사업취소나 중단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
왜 취소하고 중단했는지 하나하나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이러는 과정에서 ‘고흥 힐링 해수탕 건립공사’처럼 설계비를 이중 집행하고 있는지도 밝혀야한다.

일부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처럼 설계비는 날려버리고, 사업은 취소 또는 중단한 사업 현황에 대해 낱낱이 밝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한 심기를 해소하길 바란다.
 

<다음호에는 농어촌도로 개설 설계비는 날리고, 사업은 취소하는 등 민선7기 고흥군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보도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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