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24
기획·특집기획기사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무효' 확정 · 이승옥 강진군수는 직 유지 ‘희비’갈려
김재윤 기자  |  6955jy@honamnews24.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30  18:10: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이승옥 강진군수 벌금 80만원 확정…김종식 목포시장도 2심서 벌금형
- 강인규 나주시장 1심 벌금90만 원..항소심 진행 중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함평군수가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단체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2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72)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가 언론매체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그 결과 선거 공정성을 침해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군수 기부행위 공소시효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2년6개월 전 이뤄졌고, 보도가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보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지난해 2월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인사장 9204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의 형을 판결 받았다.

이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의 형이 확정됐고, 이승옥 군수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종식 목포시장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 각종 단체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의 형을 판결 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ARS를 이용해 1만40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판결받은 가운데 강인규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호남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재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이용부 보성군수, 무기 계약직 채용 ‘특혜성 보은인사’물의
2
화순군은 지역산림조합 ‘정치적 길들이기’ 언제까지 하려나?
3
보성군 이용부 군수, 무기 계약직·청원경찰 채용 “책임전가” 할 것인가?
4
머피의 법칙
5
강진군의회 김상윤의장,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개선필요’ 의사팀장, 지침에 ‘있다’변명
6
[담양군]담양군, 음식점과 숙박․민박업 종사자 교육 실시
7
자연 건강 한정식 1인용 도시락 선보여.
8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
9
전국중장비협회 세종시 집회
10
김철주 무안군수, 구시대적 유물인 ‘관사사용’ 언제까지 할 것인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순천시 옥천동 226-33 C동 402호  | 광주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30 상가동 112호
대표전화 : 061)754-2895 | 팩스 : 061) 371-7715 | 등록연월일 : 2011.08.2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아00152  |  발행인 : 김재윤  |  편집인 : 김재윤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재윤
Copyright 2011 호남뉴스24.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onam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