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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장흥군 인사, ‘주먹구구식’ 제 멋대로 할 것인가?인사부서인 총무과장 9개월 동안 3사람이나 바꿔..직권남용 의혹 제기 돼
김재윤 기자  |  6955jy@honam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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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5  15: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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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장 A사무관 1년 새 4차례 이동... 평균 재임기간 3개월
- 해외연수 때 문제 제기한 6급 팀장..읍사무소로 좌천..1인시위..대기발령 논란
- 인근 시 공직자 출신 k모씨..인사는 인사권자 고유권한 아니다
....법적기관인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군수 개입 시 직권남용 처벌도 가능
- 정 군수는 취임사 약속 지켜야
...힘없고 서러운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군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민선7기 장흥군(군수 정종순) 인사가 원칙과 기준도 없이 군수 제 입맛대로(?) 주먹구구식 이뤄진다는 산하 공직자들의 원성이 높다.

장흥군은 민선7기 취임이후 정기인사는 네 차례, 수시인사는 말 그대로 수시로 단행했다.

그러는 와중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인 총무과장이 9개월 동안 무려 세 사람이나 바뀌었다.

또 면장이던 A사무관은 1년 새 4차례 자리를 옮겨 평균 재임기간 3개월을 기록했고 최근 인사 논란으로 대기 발령된 B과장은 3차례, C과장 등 6명은 2차례씩 자리를 옮겼다.

군은 7월1일자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6개월도 안 된 직원을 전보하는 등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시 공직자 출신 k모씨는b“인사는 인사권자 고유권한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법적기관인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며 이 의결내용에 따라 단체장은 임용하는 것이다.

인근 H군처럼 인사위원회에 인사안을 부의하면서 군수가 미리 낙점을 했다면,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며, 이미 단체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문제는 인사위원회(위원장 부단체장)의 구성이 민주적이지 못한 경우이다.

당연직 위원(총무과장 등)과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 단체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위촉해 들러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일명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한다.

지방자치이후 부단체장은 단체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받고, 인사(인사위원회 위원장)와 각종 사업에 따른 업체 선정(재무관)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뭉개 버리는 현 실정이다.

단체장들이 부단체장들의 법적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단체장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H군 인사실무자처럼 양심선언이 필요하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공직자들이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소위 지역 대통령이라는 민선단체장들의 인사전횡을 막을려면 동료들의 다면평가도 필요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공개 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또 부단체장이 주어진 법적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법적기관인 인사위원회가 어용으로 운영되는 현 실태가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지게 하고 있다.

물론 인사는 100%로 만족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무난해야 한다. 대다수 공직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하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이다. 잘못된 인사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

정 군수는 취임하면서 ‘저는 힘없고 서러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군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어머니 같은 군수가 되어 군민 존경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라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이라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한편, 해외연수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제기한 뒤 본청에서 읍사무소로 전보 돼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군청 앞 1인 시위에 나선 6급 팀장급을 총무과 소속 무보직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장흥군 인사팀장과 부서장의 해명을 듣고자 이틀 동안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특히,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동창회에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종순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정 군수 등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1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낸 혐의를 받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본보는 장흥군의 행정이 법을 준수하고 오만과 독선이 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으로 지켜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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