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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7기 나주시 65억7천만 원 상당 관급자재 구입 ‘1인 수의계약 특혜’ 물의수의계약대상인 5백만 원 이상 공사·용역은 입찰로..행정력 낭비, 전시·졸속 행정 비난
김규봉 기자,김재윤기자공동취재  |  gyubong6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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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13: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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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

- 민선7기 37억5천6백여만원 상당 1인 수의견적 계약..시와 유착의혹
     O업체 수중펌프 15억4천7백만원.. D업체 제진기 8억6천만원 등

- 민선6기 시절 관급자재 28억2천만원 상당...특정업체들 밀어 줘
  N업체 수중펌프 2건 18억3천만원.. D업체 수배전반 계측제어 9억8천3백만원

-동종업계 관계자들..경쟁 입찰을 통해 예산 절감 및 공정성 담보..유착의혹 심해 ‘비난’

민선7기 들어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수의계약대상인 5백만원 이상 공사·용역도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이며 공염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2019년 5월 21일 간부회의 지시사항으로 ‘공사 및 용역계약의 수의계약 제도 관행개선’을 통해 경쟁계약의 원칙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모든 공사와 용역을 일반 경쟁으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당초 수의계약 대상인 2천만원이하 공사 및 용역 사업을 5백만원까지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본청, 읍면동의 경우 5백만원 이상은 본청 계약팀으로 입찰공고 대행 의뢰까지도 본청 및 읍면동에 지시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민선 6기·7기 나주시는 65억7천만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특정업체들에게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1인 수의계약 특혜’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소액의 공사나 용역은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나주시는 민선6기 시절 관급자재 28억2천만원을 집행하면서 N업체와는 수중펌프 2건 18억3천만 원과 D업체와는 수배전반 계측제어를 9억8천3백만원을 각각 1인 수의견적을 받아 계약을 통해 밀어줬다.(본보 2019.03.22. 자 기사 참고)

민선7기에 와서도 2019년11월 현재까지 약37억5천6백여만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특정업체들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O업체와 수중펌프를 구입하면서는 무려 15억4천7백만원 상당을, 또 D업체와는 8억6천만원 상당의 제진기를 각각 1인 수의견적을 받아 계약 체결 해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나주시 소재 펌프제조 업체는 5개사이고, 수배전반 제조업체는 20여개로 많은 업체가 소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도내 A시 계약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과 지방계약법에 의거 관내 농공단지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업체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특혜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주시 소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 돼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이면 당연히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고 오해소지가 없다. 나주시와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수의계약으로 밀어줄 수가 없는 일” 이라고 했다.

"또 나주시는 경쟁 입찰이 아닌 지역 업체와의 짬짬이 계약(?)을 해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 원성이 높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우리지역도 경쟁 입찰을 통해 타 시군소재 업체도 자유로이 참여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난의 목청를 높였다.

또 다른 업체관계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민선단체장이 계약에 깊게 관여 해 연줄이 없다면 납품이 어려운 현실이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 했다.

특히, 2018년 말 오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8억1천7백만원 상당의 수배전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의 96.2%로 계약 체결함으로써 약 6천여만원 혈세낭비 의혹 역시 제기 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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