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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복성 인사 의혹의 ‘불편한 진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나?
김재윤 기자  |  6955jy@honam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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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1  1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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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관리사무소 개발팀에 파견 된 신모팀장...아직 행정전화도 없고 ..이러고도 정당한 인사 인가  

송귀근 고흥군수는 촛불 시위를 비하한 발언을 녹음해 유출 의혹을 받는 공무원을 신안으로 발령낸 데 대해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사 파견"이라고 10일 주장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여져 씁쓸하다는 생각이다.

2019년도 9월경 고흥군과 신안군을 포함 11개 시·군은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천 규약까지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신안 박우량 군수와 고흥 송귀근 군수는 전임 군수시절 소위 측근세력으로 불리어지는 문제(?)의 몇몇 공직자들을 파견이라는 형식을 빌어 보복성 인사(?)를 미리 염두에 둔 듯하다.

고흥군 봉래면 팀장으로 파견된 시설 직렬(토목) 6급 팀장은 전임 신안군수 측근세력으로 분류되며 민선 7기 업무추진과정에서 현 신안군수 눈 밖에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관리담당과 지도담당 2개 팀인 홍도관리사무소에 개발팀을 추가해 3개팀으로 늘어났다.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소재하는 홍도 관리사무소는 사업부서가 아닌 그야말로 관리하는 사업소일 뿐이었다.

신안군 인사팀장에 따르면 “우리 군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고 협의회 규약에 따라 양쪽 군수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끝내고, 이후 2019년 12월 30일 고흥군에 파견 요청하게 된 것(신안군 행정지원과-28934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2019년 12월 31일 신안군에 파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서를 보냈다.

그리고 파견대상자인 신 모 팀장만 2020년 1월 1일 자 본청 행정과에 인사발령을 했다.신안군 역시 2020년 1월 1일 자 파견대상이 된 김 모 팀장을 홍도 관리사무소로 미리 발령냈다.

고흥군은 2020년 1월 7일 자로 신 모 팀장을 신안군 파견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고흥군은 신안군 파견 적임자 선발 기준(안)을 보면

파견 기간은 2년, 파견 목적은 도서개발사업 추진 및 상호 지역발전 개발 등,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신안군 고시 제2019-71호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19. 9.24), 고흥군 고시 제2019-83호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19.11.5)

파견기준으로는 첫째, 신안군 요청 목적에 맞게 도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설(토목)6급 중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를 선발

둘째, 우리 군 시설직 현황 및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업무 비중이 가벼운 읍면 팀장 요원이 적합

셋째, 조직의 분위기 쇄신 및 업무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가급적 최근 징계처분자나 물의 야기자 중에서 선정함이 타당.

고흥군수는 “파견 공무원을 홍도로 발령 낸 것은 신안군수의 권한이지 고흥군수가 낸 것이 아니다. 마치 고흥군수가 홍도로 발령낸 것처럼 잘못 보도돼 오해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고시출신으로서 행정의 달인이라 자칭하는 군수가 할 말은 아니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6급 팀장급은 조직의 허리이다. 중간 간부로서 조직에서 중추적인 일을 하는 평균 경력 20년이상 고참 공무원에 속한다.

이런 귀중한 자원을 타 시군에 파견하면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어떤 성과물을 가져다 줄 것인가, 손익계산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파견지 단체장에게만 그 권한을 줄 것인가

이런 무책임한 인사를 단행해 놓고 ‘파견 공무원은 신안군수의 권한’이라고 항변하는지 고시출신으로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칭하는 군수가 해야 할 말인가

그리고 지리적으로 멀고 섬 위주 읍면 구성 등 주위여건이 고흥군과 전혀 다른 사업부서가 아닌 신안군 홍도 관리사무소에서 고흥군의 무엇을 전수하고, 무엇을 배우고 와야 하는지 행정목표는 정해주었는지 이번 기회에 밝혀 주었음 한다.

그리고 신안에서 파견 온 김모팀장에게 어떤 프로젝트와 사명을 주어 고흥군 행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공동목표도 공개해 주길 바란다.

또 송 군수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최하위 5등급 평가를 받아 군민들에게 치욕(?)을 안겨 주었는데 이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 발언이나 해명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은 공무원 노조 홈피 게시판에 올린 익명의 글을 여과 없이 개재 한다. 기회가 된다면 송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도 주었으면 한다.

<오늘 고흥군수는 또다시 해괴한 변명으로 차디찬 겨울에 봄같은 따뜻한 실소를 안겨주었다. 디지털 포렌식에 이어 아이피 추적 등으로 조사할 것이 심히 걱정되지만 군민들한테까지 설마라는 생각으로 몇글자 적어본다. 

그 직원이 군수 말을 외부로 유출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본질도 아닐 뿐더러 설령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한 이러한 인사권을 정당화 할 순 없다.

그 직원을 두둔할 생각도 없지만 대통령도 없으면 씹고 댕기는 세상에 본인을 말을 옮겼다고 보복인사를 한다면.. 앞으로 군수 비난이나 욕이라도 하고 다닌다면 어떤 조사를 할것이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고흥 대통령은 문 대통령보다 무소불위 권력인가? 그 누가 그에게 그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마저 부정하게 하는가... 참담할 뿐이다.

해명을 중심으로 몇가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자~(군수님은 잘몰랐다니 인사부서나 관련부서에서 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군민들께 소상히 알려 오해가 있음 풀고 중앙방송에서 날마다 히트치고 있으니 이를 이참에 바로 잡아 국민들에게도 우리 고흥이 그런곳이 아니라는 불명예를 분연히 떨쳐주자!

첫째. 군수님은 통상적인 인사교류였다고 했는데.... 듣기로는 과거에도 인사교류하면 그 계획인가 처우 등을 미리 직원들에게 알리고 파견 희망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을 거친건지? 

사전 파견자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지원자가 없어서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그 직원을 보낸건지? 신안과 파견교류는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명쾌하게 알리어 그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제대로 갈쳐줬으면 한다.

둘째. 홍도로 갈지 몰랐다? 이미 신안에서는 현 당사자가 홍도가 갈거라는 이야기가 신안직원들 사이에 퍼져 있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현 당사자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녕 눈물을 머금고 미우나 고우나 내새끼를 보내는 고흥군 인사파트에서는 인사발령장을 받는 날까지 어디갈지 몰랐다고 하는게 말인가 막걸린가?

 신안에서 고흥으로 오는 직원을 봉래로 보내기 위해 사전 전보까지도 다 했다고 하는데 고흥군은 그 직원이 신안 어디 부서로 배치될지 몰랐다는게 전혀 신빙성이 없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감사원 감사나 수사 등을 통해 신안군도 같이 확인할 사안이라 본다)

셋째. 보도를 보면 예산 4백만원으로 포렌식을 동원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협박식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감사기준과 방법으로 적법하게 진행된 건지 도무지 알 수 가 없다. 

단순히 괘씸한 놈을 색출하고자 했다면 감사범위를 초월한 월권행위로서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직권남용이라 생각된다. 이것도 명백한 조사가 필요하다. 설마 심기경호를 위해 알아서 색출에 최선을 다한 것인가?(이것도 법률 자문을 받아 필요하면 고발이 필요하다)

소모적인 논쟁과 진실게임은 상처와 피로감만 줄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제발 우리 군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면 감사원 감사와 수사 촉구를 스스로 요구하라.. 그리하여 우리 송군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국민께 다시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란다.

이미 당사자가 권익위에 진정을 했다니 별도의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정식 감사와 수사로도 귀결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민과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다. 우리 군민들은 그리 몽매한 사람들이 아니다.. 방송을 본 전국의 시청자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들 역시 바보가 아니다.. 어떤 목적이었고 어떤 수단이 동원 됐는지. 이를 어설피 감출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은 더 깊어지고 말은 꼬이고 스탭은 엉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디 지혜로운 선택으로 명명백백 밝혀주기를 바란다.. 군수님이 천명한 니편 내편 없는 '군민 하나되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헛된 메아리이며, 얼마 전에 했다는 위법 부당한 일 안하기 선포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구호였단 말인가... 고흥군의회도 행정부의 견제기구로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본지는 민선7기 고흥군의 시대 역행 행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재 보도할 계획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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