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청렴’을 몸소 실천으로 ‘성공한 시장·군수’가 되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초상화와 목민심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초상화와 목민심서.


첫째. ‘목민심서’를 새롭게 읽길..

둘째, ‘인사’와 ‘재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셋째,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 마음을 열고 소통 하시길 

넷째, 지방재정확충에 노력 하시길

전남지역 일선 시·군 가운데 절반이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화순,영암,무안,장성,진도 등 11곳으로 반토막에 불과 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강진군은 7.3%이고 10%미만인 지자체는 함평,신안,해남,곡성,장흥,구례 등 7곳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일선 자치단체장은 자주재원확충이나 중앙정부 의존재원중심에서 자주재원구조 변화에 대한 노력보다는 단체장들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선심성 행사와 각종 축제에 국민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 결과, 민의는 엄정하고 무서웠습니다. 

전남지역 22곳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14명·무소속 후보 8명이 당선되었고 

3선의 영광은 서기동 구례군수,박병종 고흥군수로 2곳 뿐이었으며 3선 도전에서 낙마한 곳은 여수시 김충석시장, 김일태 영암군수, 정종해 보성군수, 이명흠 장흥군수, 정기호 영광군수 등 5곳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재선에 실패한 곳은 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장성군 등 무려 4곳이나 되었지요. 

지난 2010년 무소속 7석보다 1석이 많은 8개 시·군의 무소속후보가 당선된 배경에는 새정치연합의 후보들보다 인물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보인 점과 일부 공천과정에서 갈등 등이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선인 8년을 넘어 3선은 하늘이 점지해주신다 하듯 정말 어려운 관문입니다. 

그러나 당선된 본인에게는 가문에 영광과 지역안정에는 도움이 될 지언정 12년이라는 장기간 독점은 젊고 참신한 지역일꾼을 키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경우가 있어 폐해도 만만치 않는 실정인게 사실입니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참패를 당했으며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퇴진과 손학규 상임고문의 정계은퇴 등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또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이후 26년만에 호남에서 처음으로 여당후보를 선택하는 대이변이 일어났으며

이는 움켜진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말로는 새정치를 주장하고 새누리당에 대립각을 세우는 방법외에 어떠한 정치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민심의 결과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호남의 지역민들은 지역주의 구도를 깨뜨리는 최초 선거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새롭게 쓴 위대한 국민이라는 생각에 이 지역 출신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민선6기를 맞이한 시장·군수께 몇가지 바라고 싶습니다. 

우선, 우여곡절속에 4년동안 지역행정을 맡게 됨을 축하드리며 성공한 단체장으로서 지역사에 남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목민심서’를 새롭게 읽길 권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민심서에는 시대와 제도는 바뀌었어도 백성을 생각하는 ‘목민관의 마음과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민심서의 요체는 목민관의 ‘청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해 굽실거리며 구걸(?)하다시피 몸을 낯추다가 당선된 이후에는 초심은 온데 간데 없고 오만과 독선 그리고 권위적으로 바뀌고 목에 힘이 잔뜩 들어 갑니다. 

수많은 공직자들이 시장님·군수님 떠 받들고 부당한 지시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소위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안하무인이고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권불 4년입니다. 지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50%의 유권자들은 시·군정을 제대로 이끄는지 혹 농단하지는 않는지 늘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인사’와 ‘재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 하십시오. 

공정한 인사는 조직운영의 근간입니다. 처음 단행하는 인사부터 능력중심의 탕평인사로 직원들과 지역민들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예전 일부 시·군 단체장들이 승진시 직원들로 부터 수천만 원씩 받는다는 듣기에 거북하고 민망한 소문이 나돌았고 일부는 사실로 밝혀져 그 단체장은 ‘영어의 몸’이 되고 ‘패가망신’하는 비난거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무릇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입니다. 시장·군수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어려운 지난시절 박봉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온 주역들입니다. 

민선6기 시장·군수께서는 공직자들이 시민과 군민들에게 참다운 행정서비스를 다 할 수 있도록 실무 및 간부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해주고 방향만 제시해주는 ‘선장의 역할’ 만 하십시오. 

또한 인사는 법정기관인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통해 공정성를 담보하십시오. 인사가 시장·군수의 ‘전횡’을 할 수 있는 절대적 고유권한이 결코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공사와 관련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위 업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균형감 있게 지원해주므로써 지역업체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 맛 나는 지역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업체를 선택하고 물품구입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경리관인 ‘국장’이나 ‘부군수’에게 있습니다. 시장·군수께서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는 걸 아셔야 하며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월권이며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보여지며 자리보전에 심대한 악영향이 올 수 있는 위험한 개입입니다. 

셋째,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 지역민의에 대해 마음을 열고 소통하십시오. 

지방의회는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욕구가 지역의원을 통해 분출됩니다. 생각이 틀리다고 묵살치 말고 끝까지 경청하시고 고민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열정을 보이십시오. 

또 언론과도 소통하십시오. 언론의 기본사명은 건전한 비판과 권력 감시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이지요.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가깝게 하지는 마시지오. 쓴약이 몸에는 이로운 법입니다. 

각종 시민단체와도 늘 대화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지역의 현안들을 그 지역 민간단체들의 의견 개진과 조율을 통해 갈등과 반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넷째, 지방재정확충에 노력 하십시오. 

전남도와 22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불과 17.4%로 자체수입으로 직원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가 15곳이나 됩니다. 

우선, ‘선심성 행사’나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한 각종 축제를 대폭 줄이십시오. 단체장 치적이나 성과만을 홍보하고 비싼 연예인 불러들이는 실속없는 축제에 아까운 ‘혈세’ 축내지 마십시오. 

또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민선시대에 관치시대 유물인 관사를 폐지하십시오. 수십차례 언론을 통해 지적을 해왔고 안행부의 원칙적 폐지와 경실련의 폐지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국민의 혈세로 관사를 사용하는 시장·군수께서는 이 참에 문화공간 등으로 탈 바꿈하여 민선6기 선진행정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어려운 경제난속에서도 국가재원의 근간인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지방행정을 이끄는 민선6기 시작을 맞이한 시장·군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목민심서의 ‘청렴’을 몸소 실천하시어 ‘성공한 시장·군수’로서 지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민본행정을 펼치시길 기대해 봅니다.

 

 

 

 

 

 

저작권자 © 호남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