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도 중요하지만 청렴성· 책임성 높은 정치철학 가져야

첫째, ‘목민심서’를 읽고 생활화 할 수 있는 청렴한 단체장
둘째, ‘돈 받지 않고 공정한 인사’할 수 있는 단체장 
셋째, 각종 이권을 멀리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성 확보하는 단체장
넷째,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 지역민의에 대해 마음 열고 소통하는 단체장
다섯째,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단체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여느 정권보다 높은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도 반사적으로 오른 지지율 땜에 지방선거에 임하는 지도부의 자세가 ‘깃발 꽂으면 당선’이라는 인식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만만치 않는 지방선거 D-10일 오전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경선에 국민여론 조사 50%와 권리당원 50%로 진행했으나 국민여론조사 투표율은 4~5%수준으로 전체유권자의 1.8%~1.9%만이 후보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경선실패로 지적됐다.

특히, 전남 22개시·군중 여수시장, 순천시장, 장흥군수, 강진군수 등 4명의 현역 단체장이 바뀌는 ‘이변’이 속출했다.

그러나 광양시장, 보성군수, 고흥군수는 새로운 인물로, 현직인 완도군수, 곡성군수, 화순군수, 영암군수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

단수 추천하는 충분한 이유도 유권자에게 설명이 필요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경쟁력과 지지도 때문에 단수 추천했다고 하겠지만 일부 후보자는 극히 정략적으로, 또 함량 미달인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지역민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결국, 경선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도 많았고 당초 단수 추천했다가 뒤늦게 경선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또 무안군수 후보자에게는 성추행 의혹을 문제 삼아 당사자에게 소명이나 해명의 기회도 없이 전격적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 버렸다.

이에 후보자는 ‘도둑맞은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자리를 무소속이라도 돼 빼앗아 오겠다.‘며 탈당하는 비민주적인 경선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제 선거일 10일전이다. 우리는 이런 단체장을 뽑아야 합니다.

첫째. ‘목민심서’를 읽고 생활화 할 수 있는 청렴한 단체장

목민심서에는 시대와 제도는 바뀌었어도 백성을 생각하는 ‘목민관의 마음과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민심서의 요체는 목민관의 ‘청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 단체장 중 해남군수, 보성군수, 무안군수가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 중에 있습니다.한 분은 직권남용 그리고 두 분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물론 세 분은 영어의 몸(?)이 돼 있습니다.

단체장이 없는 지역은 중요한 정책이 표류 되는 등 지역발전 보다는 퇴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변하고 또 민심이 갈라지고 지역민들의 자존심이 떨어지는 곳으로 심한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한번 잘못 뽑은 단체장 땜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둘째, ‘돈 받지 않고 공정한 인사’할 수 있는 단체장 

공정한 인사는 조직운영의 근간입니다.
무릇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입니다.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의 사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운 지난시절 박봉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온 주역들입니다.

그들이 충분하게 지역민들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과 그에 상응한 책임을 주고 단체장은 선장역할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한 길만을 걸은 행정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사는 법정기관인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대다수 조직원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지만 단체장들이 이를 무시하고 사유화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단체장들이 ‘전횡’을 할 수 있는 절대적 고유권한이 결코 아닙니다.

예전 일부 시·군 단체장들이 승진 시 직원들로 부터 수천만 원씩 받는다는 듣기에 거북하고 민망한 소문이 나돌았고 일부는 사실로 밝혀져 그 단체장은 ‘영어의 몸’이 되고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6개월마다 보복성과 좌천성 인사를 통해 조직원들의 좌절감과 깊은 상처를 주는 단체장이 있어 지역민들의 지탄을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셋째, 각종 이권을 멀리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성 확보하는 단체장

잘 아시다시피 업체를 선택하고 물품구입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재무관인 ‘국장급’이나 ‘부 군수’에게 있습니다.

단체장에게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는 걸 아셔야 하며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월권이며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보여 지며 자리보전에 심대한 악 영향이 올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소위 2천만 원이하 소액 계약사항도 개입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닙니다. 결코 관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십억 원대 관급자재 구입에 일부 단체장들이 개입해 이권을 챙긴다는 소문이 업체들 사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한대로 일정한 규모이상은 반드시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신뢰감 있는 행정이 필요 합니다.

넷째,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 지역민의에 대해 마음 열고 소통하는 단체장

지방의회는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욕구가 지역의원을 통해 분출됩니다.
서로 생각이 틀리다고 묵살치 말고 끝까지 경청하시고 고민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언론과도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언론의 기본사명은 건전한 비판과 권력 감시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이지요.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가깝게 하지는 마시지오. 쓴 약이 몸에는 이로운 법입니다.

각종 시민단체와도 늘 대화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지역의 현안들을 그 지역 민간단체들의 의견 개진과 조율을 통해 갈등과 반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섯째,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하는 단체장

전남도와 22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불과 17.4%로 자체수입으로 직원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가 15곳이나 됩니다. 

우선, ‘선심성 행사’나 ‘단체장 치적’을 홍보하는 각종 행사나 정책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민선시대에 관치시대 유물인 관사를 폐지하십시오.
수십 차례 언론을 통해 지적을 해왔고 안행부의 원칙적 폐지와 경실련의 폐지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국민의 혈세로 관사를 사용하는 몇몇 시·군은 이 참에 문화 공간 등으로 탈바꿈 해 민선7기 선진 행정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유권자의 선택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무한 경쟁시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전한 정치철학을 가진 청렴하고 공정한 그리고 능력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먼 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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