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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Mr.쓴소리 단소리
민선7기 출범 시장·군수에게 드리는 글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 청렴하고 떳떳한 단체장’ 되어야
김재윤 기자,김규봉기자 공동 취재  |  6955jy@honam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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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30  1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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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목민심서’를 읽고 생활화 하는 청렴한 단체장
둘째, ‘돈 받지 않고 공정한 인사’ 하는 단체장
셋째, 각종 이권을 멀리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성 확보하는 단체장
넷째,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 지역 민의에 대해 마음 열고 소통하는 단체장
다섯째,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단체장

지방자치 실시한 지도 23년, 성년의 나이를 넘겼지만 아직도 돈 들어가는 구태정치 구도에 함몰돼 선진 정치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현 실태에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오히려 관선시절이 지역민들에게 더 좋았지 않나?’라는 자조적이고 비관적인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제 시작하는 민선7기 시장·군수에게 당부의 글을 드린다.

첫째. ‘목민심서’를 읽고 생활화하는 청렴한 단체장
목민심서에는 시대와 제도는 바뀌었어도 백성을 생각하는 ‘목민관의 마음과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민심서의 요체는 목민관의 ‘청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시절 22개 시·군 단체장 중 해남군수, 보성군수, 무안군수가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 중에 있습니다.한 분은 직권남용 그리고 두 분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물론 세 분 모두 영어의 몸(?)이 돼 있습니다.

단체장이 없는 지역은 중요한 정책이 표류 되는 등 지역발전 보다는 퇴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변하고 또 민심이 갈라지고 지역민들의 자존심이 떨어지는 곳으로 심한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한번 잘못 뽑은 단체장 땜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어쩌면 민선6기가 끝나더라도 민선6기 시절 그간 이권에 개입 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측근들을 위해 예산지원 등 특혜를 주는 등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장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단체장이 임기동안 직권남용,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이 위법사실이 밝혀진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묻게 될 것입니다.

둘째, ‘돈 받지 않고 공정한 인사’할 수 있는 단체장 
공정한 인사는 조직운영의 근간입니다.

무릇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입니다.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의 사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운 지난시절 박봉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온 주역들입니다.

그들이 충분하게 지역민들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과 그에 상응한 책임을 주고 단체장은 선장역할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한 길만을 걸은 행정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사는 법정기관인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대다수 조직원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지만 단체장들이 이를 무시하고 사유화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단체장들이 ‘전횡’을 할 수 있는 절대적 고유권한이 결코 아닙니다.

예전 일부 시·군 단체장들이 승진 시 직원들로 부터 수천만 원씩 받는다는 듣기에 거북하고 민망한 소문이 나돌았고

일부는 사실로 밝혀져 그 단체장은 ‘영어의 몸’이 되고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6개월마다 보복성·좌천 성 인사를 통해 조직원들의 좌절감과 깊은 상처를 주는 단체장이 있어 지역민들의 지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 조직원들의 신뢰를 얻는 단체장은 절반은 성공한 셈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입니다.

셋째, 각종 이권을 멀리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성 확보하는 단체장

잘 아시다시피 업체를 선택하고 물품구입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재무관인 ‘국장급’이나 ‘부군수’에게 있습니다.

단체장에게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는 걸 아셔야 하며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월권이며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보여 지며 자리보전에 심대한 악 영향이 올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일부 시장 군수는소위 2천만 원이하 수의계약 사항도 개입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닙니다. 결코 관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십억 원대 관급자재 구입에 일부 단체장들이 개입해 이권을 챙긴다는 소문이 업체들 사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한대로 일정한 규모이상은 반드시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신뢰감 있는 행정이 필요 합니다.

넷째,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 지역민의에 대해 마음 열고 소통하는 단체장

지방의회는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욕구가 지역의원을 통해 분출됩니다.
서로 생각이 틀리다고 묵살치 말고 끝까지 경청하시고 고민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언론과도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언론의 기본사명은 건전한 비판과 권력 감시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이지요.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가깝게 하지는 마시지오. 
쓴 약이 몸에는 이로운 법입니다.

각종 시민단체와도 늘 대화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지역의 현안들을 그 지역 민간단체들의 의견 개진과 조율을 통해 갈등과 반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섯째,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하는 단체장

전남도와 22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불과 17.4%로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가 15곳이나 됩니다. 

우선, ‘선심성 행사’나 ‘단체장 치적’을 홍보하는 각종 행사나 정책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민선시대에 관치시대 유물인 관사를 폐지하십시오.
수십 차례 언론을 통해 지적을 해왔고 안행부의 원칙적 폐지와 경실련의 폐지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국민의 혈세(전기세,수도세,가스료,관사비품 교체비,수리비 등)로 관사를 사용하는 몇몇 시·군은 이 참에 문화 공간 등으로 탈바꿈 해 민선7기 선진 행정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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