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예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

...나주시, 위원장 정 찬균 부시장, 위원 정석규 국장과 우홍민 과장 3명 등 내부 공무원 당연직으로 구성.. 제 규정 위반 한 듯

- 동종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시절에도 관급 물품관련 위법 부당한 구매사례가 많았는데, 현 윤병태 시장 들어와도 달라진 게 없다. 제 규정도 팽개치고 엉터리 행정의 전형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본지는 <나주시 ‘나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중 39억 원대 펌프(물품)구매 위법논란 속..전북업체 1인 수의 계약 특혜 준 듯(제1보) 2024.1.17 자 기사참조>

<나주시 ‘나주천 생태하천복원’ 39억 원대 펌프구매 사업부서 입맛대로.. 수의 특혜 의혹 속 재무관 검토 권한 어디 갔나? (제2보) 2024.1.19 자 참조>

<나주시 ‘나주천 생태하천복원 39억 원대 펌프’ 전임 시장 시절 선정..현 시장은 구입계약 책임 없나? (제3보) 2024.1.22.자 기사 참조>를 통해

나주시(시장 윤병태) 안전재난과가 전임시장 시절인 2021년도 1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위법 부당한 꼼수 행정에

또 현 윤병태 시장 취임 이후 2023년 5월경 조달청에 전북소재 업체와의 1인 수의계약 체결을 의뢰해, 공사 낙찰률이 87.745%선인데 반해 펌프구매를 93%선에 수의시담 후 계약체결 함으로써 과다 지급 의심 분 2억 원 상당과

조달청 수수료 2천3백만 원 등 수억 원 상당의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해 도 감사 요청을 한 바 있다.

시 안전재난과 와 계약부서인 회계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1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할 수 있는 ‘공법선정위원회를, 물품인 펌프에 적용해 1인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으로써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또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에 포함시킬 수 없는 내부 공무원 3명을 당연직으로 구성, 심의에 참여해 절차적 중대한 하자 등 위법 논란 역시 키우고 있다.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임 시장 시절인 2021년도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법 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장에 정찬균 부시장, 위원에 정석규 국장과 우홍민 과장 3명 등 내부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구성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3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나.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고 규정 돼있다.

결국, 나주시는 당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구성에 내부 공무원 3명을 포함시키는 등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시켰다.

또 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기계설비 위원으로 (주) 화신엔진니어링 관계자, 기계분야 위원으로 한국종합기술 관계자를 구성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동종 업계 한 관계자는 “나주시가 전임 시장 시절에도 관급 물품관련 위법 부당한 구매사례가 많았는데, 현 윤병태 시장 들어와도 달라진 게 없다.

제 규정도 팽개치고 엉터리 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윤시장의 청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시장을 처음 해봐서 그런지 아마추어 수준으로 정무감각도 떨어진다는 가혹한 평가가 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다음 선거에는 실력도 겸비하고 정무감각도 뛰어나고 청렴성이 높은 시장이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 본 지는 계속해서 위법 부당한 나주시 41억 원 대 펌프 구매에 대한 전남도 감사 추진 사항 및 결과에 대해 보도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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