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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진곡 산단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국토부 지침 ‘무시’ 논란일부 구간 전용도로 제외 사례 많아..‘주먹구구식 일관성’ 없는 광주시 도로행정
김재윤 기자  |  6955jy@honam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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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9  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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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도로 지정 6년 지난 준공시점, 전용도로로 추진 선회 배경 ‘의혹’
장성군과 장성군 주민 530여명 탄원 “지정구간서 제외해 달라”..피해 대책도 마련돼야
전남도·전남지방청·광주지방청 민원해결 의견에 광주시 묵살.. 관계기관 협의 왜 하나? 

광주시 전용도로 일부 구간 제외 사례
-국도49호선 3개구간...장성동화 IC~월산IC 3.7㎞, 본덕교차로 1.3㎞, 지석대교~금천IC1.9㎞
-빛고을로 ... 동림 IC ~ 무역회관만 지정

광주시, “사익보다 공익 우선 돼야..법적 문제 없다.” 주장 

광주광역시가 진곡산단 진입도로 5.7Km와 하남산단 외곽도로 5.5Km를 연결하는 11.2Km에 대해 ‘국토부 지침’도 무시한 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추진하자 진곡 산단 진입도로 구간에 포함된 장성군 지역 주민들이 광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광주시는 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11.2Km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련 부서와 외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일 지정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곡산단 진입도로 구간에 들어있는 장성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광주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530여명의 장성군 주민들은 장성구간 전용도로 지정반대 탄원서를 광주시에 제출한데 이어 전용도로 지정·고시가 지침에 정한 사업설계 시점도 아닌 사업 시행한지 무려 6년이나 지나 준공을 앞두고 갑자기 지정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 광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불순한 의혹’을 제기 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시의 일방적인 전용도로 추진은 ‘국토부의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과의 지정 협의 과정에서의 주민 사유재산 피해와 불편이 예상되며 해소대책이 필요하다는 관련기관 협의 의견마져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장성군(군수 유두석)도 “전용도로 지정 시 주유소 설치 불가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시 우리 장성군 지역구간을 제외 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 구간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애초 이 같은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해당 지자체”라고 밝혀 그 책임이 장성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08년 10월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놓고 장성군과 협의 당시 도로관리 주체를 광주시에 위임했는데도 사전협의 없이 장성군이 지난 2013년 진입로 공사구간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에 공모를 통해 주유소 2곳을 선정한 것이라는 것. 

그러나 주민들은 “6년 전 도시계획 도로로 추진하다가 준공을 앞 둔 시점에 와 국토부 지침도 무시하면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주먹구구식 일관성 없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보이며 지역실정 보다는 공익우선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분만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수십 년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침해도 억울한데 도로 내면서 해당 지역민들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 사업도 못하게 하는 이와같은 행정행태가 광주시가 주장하는 공익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국토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신설 또는 개축하는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를 한 후 지체없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특히, 광주시가 그동안 여러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고시하면서 국도49호선 3개구간 등 일부 구간을 전용도로에서 제외한 다수의 사례가 있어 ‘주먹구구식 일관성’ 없는 광주시 도로행정에 비난의 목소리와 원성이 높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의 일관성 없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보이는 일부 구간 제외 사례를 보면 국도49호선 3개구간으로 장성동화 IC ~ 월산IC 3.7㎞, 본덕 교차로 1.3㎞, 지석대교 ~ 금천IC 1.9㎞ 구간이다. 

또 북 광주IC ~ 광주무안 고속도로 연결구간인 빛 고을로에서는 동림 IC ~ 무역회관만 전용도로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문민수 도로과장은 “6년이 지난 이제 와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해 국토부 지침은 법령과 맞지 않아 적용치 않았으며 시작 당시 실무선의 업무상 실수는  그 책임을 지는게 맞다.”면서도 

“일부 주민들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시 해야 되며 광주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하면서 일부구간 제외한 여러 사례에 대해서는 추진당시 이유가 있어 해당구간 지정을 제외 했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행정기관간에 네 탓 공방으로 잘못이 없는  이해 주민들만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여져  지정고시전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피해 우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하남산단 외곽도로(길이 5.5Km)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1천715억2천600만 원이 투입돼 내년 하반기에 완료가 될 예정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진곡산단 진입도로(길이 5.7Km)는 지난 2010년부터 국비 1천496억7천700만 원을 들여 올해 말 공기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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