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2022년도 카드사용액  53억8천1백만원.. 적립액   6백4만7천원
- 신안군, 2022년도 카드사용액 117억 7천8백만원..적립액 7천4백만원

해남군(군수 명현관)재무과 소관 법인 제휴카드 적립액(포인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법인제휴카드 적립액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군정 홍보가 무색하다는 비판 역시 일고 있다.

년간 수백억 원 카드사용액에 대한 적립액을 군차원의 확인 검증도 없이 카드업계 일방적인 통보한 자료에 의지하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한 답변도 부실하고, 재무과 팀별 소관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와 공유가 되지 않아 보여 세정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지는 2023.10.20.일 접수번호 11377484호로 해남군에 다음과 같이 공개요청 했다.

1. 지자체별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 선정 관련(이하 중략)
2. 지자체별 법인제휴 카드 관련 (일반 및 특별회계 구분)
2-1 약정서 사본, 카드사별 선정 추진계획서 사본, 사용 부서 및 카드 현황, 부서별 사용액 및 지자체별 총 사용액
2-2 카드사별 사용 금액에 대한 적립금 현황 및 조치 사항(2018년부터 현재 일까지, 법적 근거)

이에 대해 해남군은 2022년도 농협 비씨 1,241,201원, 농협 채움 4,833,129원 총 6,047,300원이라고 공개했다.

추가적인 취재에 2022년도 본청 사용분에 대한 적립액 6백4만7천 원으로 공개했다지만, 신안군이 117억 7천8백만 원을 사용하고 적립액이 7천4백만 원으로 공개해 두 지자체 적립액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에 대해 해남군 재무과 세정팀장은 “경리팀에서 자료를 와 세외수입 조치한 것으로 경리팀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관계로 2022년도와 2023년도 적립액에 대한 세외수입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세정팀장은 “파악해서 알려 주겠다.”라고 답변했다.

또 법인카드 총괄인 지출원(회계관직)이 있는 경리팀장은 “실무자를 바꿔 주겠다”라고 추가적인 질문을 회피했다.

법인카드 총괄은 지출원(회계관직)이 있는 경리팀장 소관이고, 카드사용분 발생 적립액에 대한 세외수입은 세정팀 소관으로

업무에 대한 자료공유 및 관리 책임이 두 팀에 있었지만 서로 전가한 듯한 안일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특히, 경리팀 관계자는 적립액이 타군에 비해 터무니 없게 적느냐에 “2022년도 본청 소관 카드사용액과 적립액을 공개했다. 읍면 사용분도 농협을 통해 알려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세외수입 조치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보여 세무행정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한편, 카드업계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법인의 연간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 지는 계속해서 해남군 법인카드 적립액 대한 부실관리 의혹과 실과소의 특정 언론사가 운영하는 광고물, 기념품, 인쇄물 등 밀어주기 특혜성 계약 논란 등에 대해 취재 후 보도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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