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특혜·유착 의혹 대상 ‘전차 용역 가점’ 인정하지 않아..장수군과 대조

최훈식 장수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2013년 5월 ‘장수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13억8천7백만 원 상당 서울 소재 D사 계약..이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가점

-2019년 6월 5일 ‘장수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변경) 수립 용역’ 8억8천7백만 원 상당 서울 소재 D사와 계약..2013년도 수행용역에 가점

-2022년 8월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외림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9억 원 상당 서울 소재 D 사와 계약..2019년도 수행용역에 가점..개선안 필요
 

장수군(군수 최훈식) 체육맑은물 관리사업소 하수도팀이 발주한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외림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의 총40억 원대 전차용역 가점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2013년 5월 ‘장수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13억8천7백만 원 상당을 서울 소재 D 사와 계약 체결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2013년 이전 ‘장수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수립 용역’ 수행한 업체에게는 전차 용역 가점(참여기술인 1점, 수행업체 1점)을 주겠다고 명시했다.

또 2019년 6월 5일 ‘장수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변경) 수립 용역’ 계약액 8억8천7백만 원 상당을 서울 소재 D 사와 계약 체결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2013년 5월 ‘장수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수행한 업체와 참여기술인에 각각 1점씩 가점을 준다고 명시했다.

이후 2022년 8월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외림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금액 19억 원 상당을 같은 서울 소재 D 사와 계약 체결했다.

2019년 6월 5일 ‘장수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대한 전차용역 가점을 주겠다는 평가 기준에 따라 총 2점 범위 내 평가점수를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부서는 2013년 이전부터 이어지는 ‘전차 용역 가점’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에 따른 전차 용역 가점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요청에 대해 “유선상으로는 어렵고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공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전라남도 소재 시·군은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사 취재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공개확인을 해주는 등 투명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데 반해

장수군 용역관련 일부 부서는 "정보공개 요청하면 주겠다"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52호)에 따르면 계약정보(개찰의 결과,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명 등)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 마저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계속해서 본 지는 장수군이 발주한 각종 용역에 대한 각종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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