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백운천 침수 예방 사업 가동보 4억 9천4백만 원, 2024년 2월 동화천 하천 정비사업 가동보 구매 4억 1천만 원... 2건 9억 원 상당 김제시 소재 특정 업체 ‘우수조달 제품’ 1인 수의계약

- 2023년 6월 3억 2천만 원 상당 동화천 가동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특허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할 경우 유사한 특허 등 존재 유무 확인,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위반 의심

본지는 <장수군, 하수도 정비 용역 3건 40억 원 상당 전차 가점 논란.. 2013년 이전 용역부터 전차 가점 계속 부여 2024.2.29. 자 기사 참조>를 통해

장수군(군수 최훈식) 체육 맑은 물 관리사업소 하수도 팀이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외림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3건의 약 40억 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난 2013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꼬리를 물 듯 이어지는 ‘전차 용역 가점’에 대한 특혜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2022년 8월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외림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9억 원 상당 서울 D사와 계약..2019년 6월 수행용역 ‘가점’

-2019년 6월 ‘장수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변경) 수립 용역’ 8억8천7백만 원 상당 서울 D사와 계약..2013년 5월 수행용역 ‘가점’

-2013년 5월 ‘장수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13억8천7백만 원 상당 서울 D사와 계약..이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행 가점 준 듯

물론, 도 지침상 전차 용역 가점을 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해당 부서의 반론이 있지만

전남도 내 5년간 유일하게 청렴도 2등급의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차 용역 가점이 유착 및 특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에

“우리 군은 각종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때 어떠한 경우라도 ‘전차 용역 가점’을 인정치 않겠다.”는 공언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천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이용해 관급 물품인 ‘가동보’ 구매를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 특혜성 위법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23년 4월 12일 백운천 침수 예방 사업에 따른 가동보 4억 9천4백만 원 상당과 2024년 2월 15일 동화천 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가동보 4억 1천만 원 상당 등

2건 9억 원 상당을 김제시 소재 특정 업체와 ‘우수조달 제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1인 수의조달로 의뢰해 계약 체결케 하고

또 2023년 6월 13일 1건 3억 2천만 원 상당의 동화천 가동보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인

“특허를 받았거나 ..중략..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를 들어 1인 수의조달 의뢰계약 체결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행안부 감사와 경상북도의 김천시 감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수군 계약행정이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를 위반 의심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수군 계약부서가 계약정보시스템에 1인 수의계약 법적 근거로 내세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은

‘특허 등’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유사한 특허 등의 존재 유무에 대해 확인하고,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 특허제품이 아니더라도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다면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경우를 확인했어야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군 계약 및 사업부서 관계자는 “전임자가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설계에 반영해 수의계약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우수조달 제품 2건은 김제시 업체와 또 1건은 경상북도 소재한 업체를 지정해 조달청에 1인 수의계약 체결 의뢰했다.”라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전차 용역 가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건설교통과 ‘2030 장수 군관리계획(재정비) 12억 원 상당의 용역 발 주 건에 대해 취재 후 보도할 계획이며

이 기사는 구글, 네이버 등 각종 포털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