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도나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용역비 산출 내역 밝혀야

본지는 <영암군 38억 원대 ‘독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용역’ 특정 업체 염두에 두었나? (제1보) 2024.3.17. 자 기사 참조>를 통해

영암군 (군수 우승희) 군민 안전과가 38억 4천만 원 상당의 ‘독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총괄)’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를 하면서

입찰대상이 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인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고

타당성 조사 용역(전차 용역)을 수행한 특정 업체에게 가점(총 2점)을 주겠다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듯한 평가 기준을 공고문에 명시하는 등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 있다.

도내 장흥군의 ‘전차 용역 가점’을 받고 가격 투찰한 사례를 비교해 보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진다.

군 하수도 팀은 2019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기술인 1점, 수행업체 1점 등 총 2점 범위 내 평가점수를 주겠다고 공고문에 명시했다.

이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에서 ㈜ 건화는 총 1.75 ‘전차 용역 가점’을 받아 낙찰되었고, 2위와의 가격 투찰율 대비 1.4% 차이가 벌어졌다.

그런데 2위와 3위 간에 낙찰율은 0.28%로 근소한 차이다. ‘전차 용역 가점’ 여부에 따라 투찰율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차 용역 가점 2점의 위력이 가격투찰 등 낙찰 당락에 결정적으로 발휘되고 있다.

특히, 해남군 명현관 군수는 전차 용역 가점으로 유착 및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 발주 각종 용역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전차 용역 가점'을 주지 않는다고, 공고문 평가 기준에 명시해 실천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차 용역’ 가점 대상인 2023년도 ‘독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우승희 군수 취임 이후인 2023년 2월 13일 서울 소재 (주)도화엔지니어링에 1천7백8십만 원에 1인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자료 참조)

또한 전차 용역 가점을 준다고 명시한 용역 대상으로 ‘독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한정했다.

또 2천만 원 이상의 경쟁 입찰 대상이 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용역비를 줄였다는 의심이 높아지고 있어, 도나 감사원 차원의 엄정한 감사나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참에 우승희 군수께서는 해남군수처럼 앞으로 발주하는 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전차 용역 가점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 표시와

현재 적법성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상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의 산출 내역에 대한 여러 의혹 해소 차원으로

전남도 감사 또는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나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요청함이 어떨까요?

<본지는 계속해서 상기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용역에 대해 취재를 통한 보도를 이어갈 것이며, 이 기사는 구글, 네이버 등 각종 포털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