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사도 다목적 선박 건조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동진 진도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 권익위 청렴도 최하위 5등급 평가‘수모’ 2019년 5등급 평가에 이어
- 투자 자문관과 이 군수와의 유착 비리 의혹 등  '뇌관' 폭발력 잠재 되어
- 진도군 공무원노조 “시험 없이 누군가 내정, 끝까지 투쟁” 강력 반발
- 郡 행정과  “군 정원 공석 예정, 정원 충원 위해 뽑고 있다” 입장

전남경찰청이 이동진 진도군수 등 공무원 8명이 급수선 건조용 국고보조금으로 여객선(차도선)을 건조한 고발된 사건관련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조만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3선 임기 말에 접어든 이동진 진도군수가 '인사권 남용'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직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은 군이 지난 19일 '2021년도 제3회 진도군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임용시험 공고가 뜨자마자 공직사회 안팎에서 '내정설' 등이 나돌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도군지부(이하 진도군 공노조)가 군 집행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진도군 공노조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군수는 ‘무시하는 안이한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진도군 공노조는 지난달 29일 군 행정과의 면담 결과를 노조원들에게 알리면서 "문제와 관련해 군수와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임하지 않았다"며

"이에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진도군 공노조는 이번 인사 공고를 둘러싼 3가지를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 공개 채용을 제쳐 두고, 임기제를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복수의 군  관계자는 "올해 말 군 정원 중 70명이 공석이 될 예정이다.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 뽑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이에 공노조는 "70명은 예정된 결원이고 결원이 발생하는 원인은 신규 직원의 퇴직과 타지역 채용, 전출의 문제도 있다. 진도를 떠나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충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일반직 공무원 채용으로 충원하고, 과락 등의 사유로 미달된 직군의 경력 공개 채용(진도군 공고 제2020-653호 20.9.24.)에 대해서는 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도 있고, 이 경우에는 노조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채용분야 중 행정 9급의 경우 현재 공무직 인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일반직 업무로 전환해 공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임기제를 채용하면 담당업무가 고정되어 다른 행정직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정기 채용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5년만 넘어가면 타 지역 전출을 희망한다. 업무가 힘들어서도 있고, 고향에 가고 싶어서도 있다. 임기제로 뽑아두면 적어도 5년은 진도에 있지 않겠나" 라고 답변을 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진도군지부 최종 의견을 실었다.

우리 진도군지부는 임기제 공개 채용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개 채용을 수 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생기는 부서는 일반직이든 임기제든 공무직이든 인원 충원에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행정직 결원이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일부 경력으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하는 것은 행정직 시험을 기다리는 수십만 수험생들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시험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정말 결원이 걱정된다면 공채 인원수를 늘려야 하고, 비용이 들지라도 정당한 시험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결원이 많다면 채용시 미달되는 직렬, 업무적 고충으로 기피하는 부서, 직원들이 그만두는 업무에 대해 인력 보충을 위한 방안으로 일반 임기제 채용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관련하여 군수와 부군수 면담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임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본지는 계속해서 이동진 진도군수의 인사 전횡과 투자자문관 관련 여러 유착 의혹 등 불편한 진실에 대해 보도할 계획이며, 이 기사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도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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